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가 가져올 영향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종료된다. 미국의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입정을 바꾸지 않고 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간의 군사 정보 공유를 위한 협정이지만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한미일 공조의 연결 고리이기도 해서 특히 미국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반발하여 지난 8월 지소미아 연장 중단을 결정했다.

지소미아 연장 중단 발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나?

가장 큰 반대 의사를 밝힌 쪽은 바로 미국이었다.

미국은 한국이 8월 22일 지소미아 연장 중단을 발표한 후 우려와 실망을 표했다.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말했다.

“지소미아를 종료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미국은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렇게 말했다. “한국 방위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고 미군의 위험도 증대될 것이다.”

이후 한국 정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당시 결정이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소미아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90일이 지난 후 종료된다. 미국은 남은 90일 동안 다시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을 합의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 하원은 9월말 한미일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채택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철회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6일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이유로 스틸웰 차관보의 지소미아 연장 요청을 거절했다고 매일경제가 15일 보도했다.

지난 1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나 지소미아를 비롯한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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